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지출 증가 흐름이라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 통제 어려워진 나랏빚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20%대가 7년(2004∼2010년), 30%대는 9년(2011∼2019년)이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 43.9%가 된 뒤 올해는 47.3%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50.2%로 50% 선을 돌파한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엔 1천68조3천억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안 관련 3시간 넘게 토론했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할 수 있지
미국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백악관이 이날 굴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 등 19개 사와 함께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잠시 합류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발단은 전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사태다.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탓에 수요가 줄 것으로 판단하고 칩 주문량을 줄였다가 예상외로 자동차 판매가 선전하면서 물량 부족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백악관까지 나서서 방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 됐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최대 130만 대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반도체 칩 부족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칩 부족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전자제품 제조사들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AP통신도 칩 부족 사태는 학교가 학생들의 재택 수업을 위한 컴퓨터 구매를 어렵게 하고, 최신 비디오게임기를 구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국토부가 가져온 16쪽가량의 보고서 안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운영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753만 8500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경기 과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쓰면서 2047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0일 진행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 사무실 환경조성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 위원장이 약 한 달 동안 사용할 사무실 내부환경 공사에 2047만원을 썼다. 내부환경 공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나흘동안 문틀 교체를 위한 벽체공사, 배관배선과 감지기 등의 전기공사, 네트워크공사 등이 진행됐다. 이 공사에는 1191만 5590원이 들었다. 공사를 위한 가설 및 폐기물처리에는 90만 3130원을 썼고,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데에 286만 320원을 썼다. 기타경비로는 479만 600원이 들었다.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로는 1005만 9800원을 썼다. 회의테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이후 5년 동안 410조원의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112조원 적자가 예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나랏빚은 94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기조는 임기 말까지 이어져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는 1070조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엔 나랏빚이 351조원 늘었다. 보수 정부 9년보다 60조원 더 많은 빚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우리 정부가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세 차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제가 본궤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2000억원 줄어드는데 지출은 43조원(8.5%)이나 늘어나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끝을 보겠다"며 불을 붙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예산은 전년과 같은 10억원이 전부로 예산은 모두 국회 세종 분원 의사당의 설계비 명목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요구했던 의사당 설계비만 100억원인데 반영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시 청사 건립비는 5500억 가량이다. 통상 설계비가 건립비의 5%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 중 극히 일부만 반영된 셈이다. 예산안 반영 실패는 민주당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7월20일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전 논의를 강력하게 강조했지만 예산 반영 이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 주도로 7월27일 띄운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 활동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았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