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판정승' 野 "악법 아웃…개악 저지했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악법을 아웃시켰다"라고 자평했다. 완전한 '입법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두 차례 동력을 상실한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입법을 다시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판정승'을 자축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집권세력의 언론개악을 사실상 저지시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 구조에서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여론전이었다. 국내외 언론 단체의 거센 반발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했다. 일찌감치 언론의 입을 막는 법안이라는 의미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권력형 비리 보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안위를 보호하고,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닦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