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며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경남 양산 사저 부지조성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좀스럽다"며 강한 불쾌함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하면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형질 변경에 따른 차익 논란에 대해서도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난 것이 맞고, 일반 국민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이걸 하면 다 부자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밝힌 '11년 영농 경력'을 언급하며 "11년 경력이면 영수증 하나는 남아 있을 것"이라며 "그거 내면 끝날 일을 민망하다면서 (국민에게) 입 닥치고 있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1년에 800명 이상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며 "대통령이라고 치외법권, 즉 법 위에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김일
국민의힘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기강해이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위해 매입한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보도를 접하고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틀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 가벼이 듣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부를 지나는 금강,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처남의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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