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지난 9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LH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LH 본사 등에서 확보한 PC 등을 분석해 개발 정보의 유출 과정과 투기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본사 및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를 포함해 3기 신도시 시행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매입한 혐의를 받는 직원 13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LH 토지 개발지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13명은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토지 개발 지도를 분석하면서 등 출처와 투기 관련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사전 매입 등의 수법으로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본사 및 사업본부의 업무용 PC 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는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향후 경찰은 정보 생산,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LH 땅투기 의혹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경남 진주 LH 본사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농민·시민단체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LH본사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 약 50명이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LH 직원과 가족들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로 이름을 바꿔라”며 분노를 토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이라는 글을 더했다. 동료 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또 다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는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언급했다. 블라인드는 특성상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누리꾼은 실제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누리꾼들은 “열 뻗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단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광명 시흥에서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4명의 LH 직원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의 신도시를 선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광명뉴타운과 뉴타운 인근 철산동 재건축 단지들은 7만 가구가 들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단기적으로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이날 함께 발표된 교통 대책에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광명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16구역 근처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개발이 진행 중인 뉴타운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가 주춤하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길게 보면 호재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약 당첨을 위해 광명시나 시흥시로 전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전셋값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만5천가구 규모로 개발이 추진 중인 광명뉴타운은 현재 11개 구역 중 16구역(광명아크로포레 자이위브)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14구역(푸르지오 포레나)과 15구역(광명푸르지오 센트베르)은 일반분양을 끝냈고, 나머지 구역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거나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7호선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