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때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70%까지 올라온 적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꺾였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최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라고 말한다.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인원 제한을 10인까지만 완화해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는 내지 못하고,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카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1. "월 24조원을 지원하자고..." 저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구나...” “저 많은 빚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하나...” “저 많은 빚 때문에 앞으로 환란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 가?” 2. 정말 월24조원을 자영업에 투입하겠다는 여당 주도 군불떼기는 우리가 얼마나 고속 포퓰리즘 열차에 타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3. 지금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 지원대책은 골격은 다음과 같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안은 보상액이 최대 125조원 플러스 알파 법안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 매출의 60%를 월 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일반 업종도 줄어든 매출의 50%를 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업체별 매출 감소분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달에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9월부터 영업금지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5개월 동안 최대 123조원을 손실 보상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