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내년도 예산상 국
여야가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전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보강해 처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제출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확대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을 통한 세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큰 방향에서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 규모를 증액하지 않고, 2조원 국채 상환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서며 여야정이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의가 도출되면 이날 저녁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80%'로 돼 있는 재난지원금 대상의 확대 여부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국민 지급
"올해에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서울 양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한 때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70%까지 올라온 적도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도로 꺾였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정부가 3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상공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최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을 시작했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직격탄이라고 말한다. 단체 손님이 많아야 매출이 오르는데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 수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한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인원 제한을 10인까지만 완화해줘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는 내지 못하고, 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자영업자는 온라인 카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노점상 4만 명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은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천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3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5천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천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
정부가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5일) 오후 3시에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 수준에서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난주 관계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논의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협의체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고,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선 3차 유행이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2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개편안 최종 발표 시점은 확진자 수 상황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반장은 이날부터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이 시작된 것을 두고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소상공인 단체들은 2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금지 조치가 2주 연장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정부의 일괄적인 집합금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오히려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며 "동일하게 저녁 9시 혹은 10시까지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특성을 배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의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민 대변인도 "새 개편안 발표가 미뤄져 아쉽다"며 "중대본이 업종별로 의견수렴 중인데 집합금지 조치는 없앨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행 5단계 조치를 3~4단계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개편 후 1~2단계 때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하고 3단계에서도 시간제한을 두되 영업은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0인 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재정당국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보편(전 국민) 지원을 훗날로 미룬 대신에 더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사각지대의 예로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신규 상인 등이 거론된다. 연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모두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원래 소상공인 개념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이니, 지원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원 액수의 증액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피해계층 '선별 지원' 우선 방침을 공식화하고 3월중으로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낙연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은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한다"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 예산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할 것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차보다는 더 넓고 더 두터워야 한다"면서 "더 넓다는 것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