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선 당시 선거 운동을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질의에 "선관위 판단에 대해 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TBS의 '#일(1) 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의 편파성을 꼬집었다. 당시 TBS가 민주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계통의 색상을 사용하고, 민주당 선거 기호인 '1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냈음에도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은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여권에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지하철역 출구가 1∼8번이 있는데 1번 출구 사진을 찍고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대꾸했다. 한편 허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야당 의원석이 소란스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고발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으로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
재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사재(私財)를 투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물론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지만, 트럼프 캠프가 자금난에 빠졌다는 일부 미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를 방문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직전 선거운동에 사비를 쓸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린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번(4년전)의 마지막 두달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두배 또는 세배라고 본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내놓겠다"며 "2016년 프라이머리에서 많은 돈을 내놓은 것처럼, 내가 해야만 한다면 그러겠다. 하지만 우리는 4년 전보다 두세 배를 갖고 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필요할 경우 사비를 쓰겠지만 현재 캠프의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은 만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도 "2016년 프라이머리 때 했던 것처럼 만약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그리될지도 의심스럽지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