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약 10대 1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에 총 233명이 지원한 가운데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명을 뽑는 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관심을 모았던 지원자의 '출신'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오는 5∼9일 지원자로부터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공수처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뒤 돌연 비공개로 바꾼 것이 28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28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탈북자 신상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인권법 2조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보고서부터 3년 연속 인권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일부 허가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는 민간단체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와 중첩되는 정보들이 많아 비공개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또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탈북자가 크게 줄어 올해 인권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난해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민간단체 등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한인권단체들은 정권의 대북정책에 상관없이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사를 독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