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두 번째 심문이 24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로 있어야 한다. 심문은 통상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이는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 등을 따지는 집행정지 요건이 아닌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다. 특히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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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반대파 숙청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최고 보안책임자를 전격 해임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 국장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미국 대선 보안과 관련해 죽은 사람의 투표 참여, 선거 감시단의 투표소 출입 불허, 개표기 결함 등 대규모의 부적절 행위나 부정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진 출신인 크레브스 국장은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 이후 신설된 CISA를 이끌어온 인물이다. CISA는 이번 선거에서 각 주 정부 및 개인 회사들과 협력해 투표 장비를 공급하고 사이버 선거 보안 업무를 총괄하면서,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을 잘 막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CISA는 '루머 관리' 페이지를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퍼뜨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하고 허위 정보를 관리했다. 크레브스 국장 자신은 선거 보안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
미국의 11·3 대선 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 싸움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무게추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며 패색이 짙어지자 재차 부정선거 주장을 제기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불복의 길로 향하는 형국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대국민 연설을 예고하는 등 사실상 당선인 모드로 전환하며 승리 쐐기 박기와 기선 제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국민이 모든 투표 집계와 선거 인증에 완전한 투명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 국민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의 모든 측면을 통해 이 과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나는 당신과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에서 선거 부정행위와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고 추가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후보는 이날 밤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황금시간대에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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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로 대선을 40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미국 정치권이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요동치고 있다. 자칫하면 민주주의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 당일이 아수라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고강도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결정하면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거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다"면서 "이 투표용지들은 공포스러운 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우편투표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주장을 또 한 것이다. 그는 전날 어떤 지역에서 자신을 찍은 투표용지 8장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주장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리핑에서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확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피하며 우편투표에 따른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선결과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어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신속 지명·인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우편투표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