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 전역의 30여 개 주(州)에서 올해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새 법률이 제정되거나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의 집계를 인용해 5월 중순 현재 14개 주가 투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률을 제정했으며 18개 주에서는 다른 61개 법안의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칸소와 몬태나는 각각 4개의 새 법률을 제정,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두 주 모두 직접 투표에 대한 신분 확인 요건을 부과하거나 강화했으며 우편투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회수할 때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앨라배마와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주도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각지에서 발의된 투표권 제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현재 43개 주의 253개 법안에서 5월 14일 기준으로 48개 주의 최소 389개 법안으로 급증했다. WP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많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인권 관련 이슈로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다뤘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을 실었다. 보고서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작년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다만,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를 비롯해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했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자 4명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찬반이 나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회장은 먼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