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을 진 정부는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들에 근거하고 있어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부가 의사의 98%가 반대하고 85%가 ‘직접 투쟁참여’에 찬성하는 문제의 의료정책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속히 의료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화와 합의보다는 여론몰이나 고발로 의사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전문가집단이 뒷받침하듯 의료계 역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들이 있기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담당해온 의료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이들과의 논의 절차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채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절차의 정의조차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료정책개
“정신 똑 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방에 가는 것이 인생이고 사업이다." 하나 하나 쌓아온 사람들은 온 몸에 긴장감이 흐른다. 세상 살이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방에 훅 하고 간다”는 표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권력을 지키는 일도 그 어떤 일 못지 않게 힘들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 누가 권력을 채어 갈지 모른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사업이든 권력이든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쿨’하게 솔직하게 직시하는 일이다. 크고 작은 몰락의 시작은 ‘왜곡해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거나, 권력을 쥔 사람이라면,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권력자의 심기에 맞추어서, 혹은 권력자의 바람에 맞추어서 가공된 정보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독재', '전체주의' 등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고, 이는 곧 정부·여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몸싸움,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0일 만에 공개 메시지…"윤석열, 정치권에 한발 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약 40일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는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사뭇 달랐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여권이 장악한 현재의 국회 권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헌법 정신을 자주 언급해왔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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