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벌써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가장 컸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봄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 국민의 주거 고통을 줄여주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국 대학·김포공항·국정원을 아파트 부지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 공급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꼬였다는 인식 아래 여야 후보들은 파격적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
정부가 각종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을 크게 늘리면서 청약에 대한 무주택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비 청약자들이 시시때때로 수정되는 청약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수치와 기준을 바꿔가며 지속적인 단기 개편에 나선 탓이다.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나이대나 보유한 청약통장 등에 따라 예비 청약자 간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며 '청포자'(청약포기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담겨있었다. 예비 청약자들은 바뀐 청약제도를 공부하고 유불리함을 계속해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규칙은 16차례 개정됐는데, 이 중 11번이 청약자격 등 제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도입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50여가지가 넘는다. 청약제도는 새 주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마련한 내용마다 부작용이 속출해 ‘땜질’이 이어졌다. 개정에 대한 방향성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가점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추첨제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수요자 사이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와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다. 월세 거주는 자가 거주와 비교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55.7%나 줄었다.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 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