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가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대표대행은 당정 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청와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야권이 '4월 재보선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식당 사장님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타격을 입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요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고, 어떤 나라는 보편 지급도 한다"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때는 (야권이) 도대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원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사회적 경제 관련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 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의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체육시설인 어반필드를 찾아 체육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yum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 7월 사회·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회의에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총출동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인 '탄탄한 물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