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 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신보는 기업의 자금수요 및 성장단계에 따라 '뉴딜 사업 준비 기업'과 '뉴딜 사업 영위 기업'으로 구분해 5년간 총 30조원의 맞춤형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뉴딜 사업 준비 기업에 대해서는 '뉴딜 개발자금 보증' 및 '뉴딜 사업화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뉴딜 분야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5%)과 보증료(최대 0.4%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뉴딜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수준 및 안전망 구축 노력을 측정하는 '사회적 책임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뉴딜 포용성장 보증' 및 '뉴딜 일반성장 보증'으로 나눠 지원한다. 뉴딜 관련 사업 영위 및 확장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보증비율(최대 90%)과 보증료(최대 0.3%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김연정 기자
“기재부가 미래정부더러 하라는 것은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중 120조 깎으라는 것, - 본인들부터 해보세요!” 1. 우리나라 경제의 기획과 재정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점은 기획 기능도 재정관리 역할도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한국판 뉴딜처럼 몇 개 산업에 재정을 160조원 넣어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기획부처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을 고치고 어떤 병목을 어떻게 뚫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체질로 전환할 것인지를 기획해야지, 나랏돈을 넣으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몇 개 만들어진다는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기획 기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재정관리는 더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20년 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다고 전망돼 있습니다. 아니, 전망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포물선 모양이 나오게 된 것은 총 정부지출을 경제성장률로 한정하겠다는 제약을 슬며시 전망에 끼워 넣었기 때문이니까요. 제도나 정책의 변화 없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때 재정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전망인데도 재정전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렇게 전망 자체를 흩트리
지난 9월 3일 문재인 정권은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참여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9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정부 지원 없이도 성장세였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 (BBIG) 산업향 투자를 강조하며 뉴딜 투자 정책에 정부 개입을 강조했다. 홍콩 소재 투자은행 CLSA 보고서에 의하면 문 정권의 BBIG산업의 정부 개입은 “이미 생산성 있는 산업에 시중의 자금을 넣고, 그 효과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펀드로 사람들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해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이밍)산업이며, BBIG외 다른 민간기업들은 투자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 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 7월 사회·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기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에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회의에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총출동한 점이 이를 반영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회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이사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인 '탄탄한 물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