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을 투기 목적으로 농토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으로 조사됐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시민단체는 또 이 구청장이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되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 오던 중 최근 공동소유자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한 관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의 토지를 보상할 때 추가 이익이 기대되는 대토(代土)보상 방식(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것)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하기로 하는 등 추가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과 회의를 열고,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18일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토지 강제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엄격한 감정평가를 거칠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국민의힘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기강해이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위해 매입한 농지의 형질변경 절차가 완료된 보도를 접하고 대통령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밝힌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틀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했다. 배 대변인은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 가벼이 듣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부를 지나는 금강,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처남의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땅투기 의혹의 원조는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자 지난해 4월 불거진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안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들을 심은 정황들의 원조가 사실상 문 대통령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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