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도 “임대료 감면의 문제는 ‘감염병예방법’보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직접적인 소관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판단된다”며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분법(dichotomy)식 고민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면서 "바이러스는 인류를 양성과 음성으로 갈랐지만 생명과 생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는 수시로 바뀌는 경제여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해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속에서 동적 균형 잡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찾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선별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때 불필요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선별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지연이나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 일괄 지원이 '선별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회자 질의에 이렇게 답한 뒤 "엄청나게 많은 통신비 절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통신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종의 비대면이 강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가 됐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회자가 '만에 하나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기조도 무조건 선별인가'라고 질문하자 "예.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한 배경의 하나로 "4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피해 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