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용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나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시중 주요 4개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다. 이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대출’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경기신보는 은행에 운용안의 이행 가능성 여부, 운용 시 예상 금리, 필요한 예상 금액 등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중 은행측에서는 이 지사의 운용안에 회신하지 않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대출해준다면 은행이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의견을 물은 것일 뿐 강제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곧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