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
최장 40년 동안 갚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함으로써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또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일괄 적용)로 전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신용대출을 죄는 방향으로 규제를 예고하자 규제 실행 시점인 30일 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사람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규제가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늘어난 신용대출은 1조원이 넘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주요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들어온 개인신용대출 신규취급 건수와 금액도 규제 발표 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6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0조 5064억원이다. 금융 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12일(129조 5053억원)보다 1조 11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이 662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발표 이후 나흘간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례적인 규모다. 또한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5대 은행이 받은 신규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2만149건이었다. 한 주 전 같은 기간(6∼9일, 1만4천600건)보다 6천건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14~15일은 은행이 영업하지
국회는 23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 및 특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방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와 기상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 소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감사한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행정안전위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예정돼있다. 국방위는 판문점을 현장 시찰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의 갱신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는 반면 과도하게 이용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현재 15년인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확 짧아진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계속 손해율이 치솟아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올랐다. 손해보험업계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2%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2066억원으로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핵심을 손해율을 안정시켜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데 뒀다. 이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차등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대신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