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녹화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젠더 갈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국방부는 20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2년 간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측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없는 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 “We agree that North Korea remain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necessitates a continued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deterrence posture...”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A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