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민의짐' 표현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이 지사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 일단락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설전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경기도 홍보예산이 남경필 전 지사 시절보다 2배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표현한 '국민의짐'을 언급하며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 없냐"며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들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박 의원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냐. 큰일을 하실 분이고 큰 뜻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11만8천622가구 중 준공 후 2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이 1만6천357가구로 전체의 약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 10년간 매입임대 사업 재고현황을 보면 LH의 꾸준한 매입으로 2010년 3만5천541가구에 불과했던 매입임대는 작년 11만8천622가구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2022년까지 매년 3만호 규모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매입임대 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25년을 초과한 매입임대 주택은 총 7천172가구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38.7%(2천777가구), 부산 25.1%(1천797가구), 경기 23.0%(1천651가구) 등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현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 현장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단언하며 "모든 의혹에 대해 어떤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행위는 안 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석이 됐다. [본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거취를 두고 당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국민적 공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이지만, 중진 의원들은 여당의 노림수에 놀아나 박 의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선인 박수영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본인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당 혁신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박 의원 논란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여당의 죄가 아무리 중해도 우리 흠결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도부가 이날 박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박 의원을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초선 그룹에서 목소리를 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