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논의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집중적인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사키 대변인] “What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the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We are of course discussing out review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our trilateral dialogue coming up next week. And, those are an important part of our review process.” 사키 대변인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완료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한국, 일본 국가안보보좌관들과의 3자 대화에서 우리의 검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1 미국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비토권을 행사해 거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추정된 국방수권법안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핵심 국가 안보 조항들을 빼놓고, 참전 용사들과 미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정권이 추구하고 있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통신품위법의 제230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외신들의 자체 검열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230조에 대해서 “온라인에 거짓 해외 정보들을 유포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은 “미 국방수권법안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미국 적대 세력을 대항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은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총사령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군사 명령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선 패배 이틀 만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레임덕 상황에서 패배에 승복하지 않은 채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다. 정권인수를 뒷받침할 안정적 국가안보 유지가 중요한 시점에 눈엣가시로 여기던 국방장관을 경질, 대선 불복에 이어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아주 존경받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된)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될 거라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밀러는 잘 해낼 것!"이라며 "마크 에스퍼는 해임됐다. 나는 그의 공직에 감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질은 대선 승리가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돌아가고서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밀러 대행의 지명에 즉각 효력이 있다고 발표, 당장 에스퍼 장관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모양새를 취했다. 대선 패배로 정권인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사실상 레임덕 상황에 접어든 시기에 인사권을 행사한 셈이다. 남은 기간 현직 대통령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휘두르며 '마이웨이'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