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
1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대기업의 자산규모 순위가 최근 1년 사이 크게 요동쳤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 중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상위 7개 그룹은 순위 변동이 없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은 재계 10위권 재진입을 예고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수혜 업종도 순위가 급등했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9월 기준 공정자산과 인수합병 및 계열분리 등을 감안해 올해 자산 변화를 예상한 결과, 이들 대기업 집단의 공정자산 총액은 작년보다 84조9889억원 늘어 2천261조89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오는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순위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총 18개 그룹의 순위는 작년 순위를 유지하는 반면 46개 그룹은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을 포함한 상위 7개 그룹의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삼성그룹은 1년 새 자산규모가 15조5천690억원이 늘어난 440조4천170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과 여행·숙박 서비스 관련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2천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1.7% 증가했다. 특히 외식 서비스 관련 분쟁은 4천476건으로 659.9%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식 서비스 분쟁은 대부분 돌잔치 등 행사에 필요한 음식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었다. 이어 예식 서비스(467.9%), 항공·여객·운송 서비스(255.1%), 해외여행 서비스(205.1%) 순으로 소비자 상담이 많이 늘었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유형은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관련 분쟁으로, 1만4천705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과 단체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위약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50명 이상의 실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