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 증가 전망…노인부문 연 8.5%↑
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원, 2022년 139조9천억원, 2023년 148조8천억원, 2024년 160조6천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명에서 2024년 69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원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