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입장은 물론이고 한상혁 위원장과 가졌던 대화를 복기해서 제시하였다. 오후 4시 무렵 권경애 변호사가 페북에 남긴 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MBC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A검사장이라고 보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MBC 보도가 있기 이전에 한상훈 검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권 변호사는 이를 미루어 볼 때 "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 및 한상혁 위원장의 입장에 대하여> 1.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습니다. 2. 그 날 저는 MBC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위원장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몇 시간 이후에 보도를 확인하였기에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3. 꽤 오래 이어진 그날의 통화내용 중에는 -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 촛불 정권이 맞냐. 그럼 채동욱 쫓아내고 윤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독재', '전체주의' 등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고, 이는 곧 정부·여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몸싸움,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0일 만에 공개 메시지…"윤석열, 정치권에 한발 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약 40일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는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사뭇 달랐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여권이 장악한 현재의 국회 권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헌법 정신을 자주 언급해왔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