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선거 중립성이 악화할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야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 장관에 기용됐다며 선거중립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 선거 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등 불법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지시 및 행안부 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소신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제 소신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 자리에서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 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된다"며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떨어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엔 특권 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 엄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단행한 인사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며 "그간 승진에서 소외돼온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라" 총장 명령을 3번이나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장소에서 비판한 인물도 결국 옷을 벗도록 만들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검찰 내부 통신만에 올린 사직의 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후의 검찰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찬석 지검장 사퇴 인사 전문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식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전에 물어 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텐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본디 수사만 했던 사람이라 형사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 일수밖에 없었는데, 대검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되어 검경수사권 조정업무를 김웅 검사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최선을 다해 정부안의 잘못된 점을 설득했고, 만약 저나 김웅 둘 중 한사람이라도 당시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힘으로 밀어 붙이던 여당이나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의식하고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딴 마음을 먹었다면 굳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1월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되고 김웅이 사직서를 냈을 때에 저도 그만두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