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지난주 순연된 정책의총을 이번주에 열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종부세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꺼내든 종부세·양도세 조정 카드를 이번 정책의총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단 반발로 당내 반대가 더 커진 셈이어서 지도부로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다. 친문 주축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계 중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약 60명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의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신동근 진성준 의원 등의 주도 아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이들 의원의 반대 의견이 모인 것이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명에 동참한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번 세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3년여만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통합당이 총선 참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구원투수로 나섰다. 내달 3일이면 취임 100일로, 김종인 체제 안착은 물론 통합당 체질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이 나온다. 무엇보다 '보수 꼰대정당', '영남당' 이미지 탈피에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허를 찌르는 효과도 거뒀다.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 일각에서 '좌클릭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지만, 김 위원장은 진보 어젠다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밀어붙였다. 당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약자 편에 서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적 피해가 이어지자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 진영이 금과옥조로 여겨온 재정건전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첫 수해 현장 방문지로 전남 구례를 택했다. 민주당 지도부보다 먼저 호남을 찾은 것으로, 2022년 대선 등 향후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