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가 신흥국의 금융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켈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하방 위험도 자명하다"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의 가격이 펀더멘털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하는 '에브리씽 버블'(모든 것이 버블)이 터질 수 있고, 접종률도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만큼 올라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거품 붕괴가 신흥국·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랑켈 교수는 신흥국이 빚을 늘려 재정 부양책을 펼친 데 대해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부채의 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선진국 등 선진국은 (부채 문제를) 쉽게 극복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한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된 뒤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가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지출 증가 흐름이라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 통제 어려워진 나랏빚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20%대가 7년(2004∼2010년), 30%대는 9년(2011∼2019년)이 유지됐다.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 43.9%가 된 뒤 올해는 47.3%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50.2%로 50% 선을 돌파한다. 정부가 최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를 넘은 뒤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엔 1천68조3천억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기 관련 심리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위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내외 상품 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상품 수요 증가는 내구재 소비와 수출 증가를 의미한다. 내구재의 경우 승용차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특히 높은 소비 증가세가 감지되고 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화하면서 향후 소비 부진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분간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한달전의 예상보다 낙관적인 톤을 의미한다. 대외 상품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상태다. KDI는 그러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는 등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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