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여권 1위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민자도로 운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뒤 국회 의원회관 인재근 의원실에서 박 후보와 만났다. 민주당 인 의원의 주선으로 우연히 만나는 형식을 취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이 지사가 박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경내에서 커피를 산 뒤 함께 거닐며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인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 지사는 박 후보의 재난위로금 정책에 대해 "다른 지방정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한다 하시니 정말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최근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나아가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띄우는 중이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매출 빅데이터를 점검하는데 서울은 유난히 속도가 늦고, 경기도를 보니 좀 괜찮았다"며 재난위로금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를 재난위로금으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위로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10만원에서 20만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또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논의한 것은 맞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상향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경기도 시민에게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는 별도의 행보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으로 총 2조 7000억원의 주요 재원으로 쓰였다. 경기도는 회의에서 상환기간을 8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짧은 기간에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6년을 더 늘려 상환액을 낮췄다. 또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채무를 갚는 ‘차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 “재정 부담이 큰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기도 관계자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6년 정도 늘렸고,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도 2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