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원국행)의 광화문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의 경우 2018년 3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산업부가 관련 동향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은 2018년 4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하며 이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깜짝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지율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한층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도는 24.7%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추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고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이) 오늘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차라리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라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이 임기(2년)를 방패 삼아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임기제는 검찰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에게 정치무대를 제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임기제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하고 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로 규정하고 비난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검찰 역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이틀간의 고강도 압수수색 논란 이후 검찰 식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까. 대검찰청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 속의 윤 총장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들께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대검찰청이 지난 4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한 윤 총장의 지방 검찰청 순회 방문 영상 중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의 발이 찾은 곳은 모두 같은 곳”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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