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검사장들이 11일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검찰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은 앞서 전국지검장회의 소집을 알리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왔지만 얻은 게 없자 더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대검찰청이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근거로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회의 당일까지 포함해 나흘뿐이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모든 부장의 참여'를 명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은 규정에 따라 간사 역할을 맡는다.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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