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헬스장·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 설 명절에도 5인이상 모임 불가…식당도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불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설 명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도 5인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방역수칙은 오는 31일까지 유지하되, 오늘 18일부터 카페,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오늘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오전 5시~오후 9시까지 매장내에서 커피, 음료 등을 마실 수 있다. 운영수칙은 식당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은 동석할 수 없으며, 전체 좌석의 50%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카페 매장 이용 시에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은 없지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 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넓어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이며, 방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코인 노래방은 한 칸에 1멍씩 입장 가능하며,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텐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안에 있는 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핀셋 방역' 때문에 업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더욱 가혹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 구호 역시 '왜 우리만'으로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그 가운데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헬스장 등 수도권 내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PIBA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비슷한 시설 가운데서도 영업 제한에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역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키장과 발레학원이 이미 집단감염이 터진 곳이라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 사실 중 하나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일단 정책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헬스장 업주들이 '9대1 교습은 허용하면서 통상 1대1 교습이 진행되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야지, 정말 이러다 죽겠어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는 30일 능숙한 솜씨로 '아이스 바닐라 라테'를 만들어 주면서 이같이 말했다. 2천 가구 대단지 아파트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아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던 이곳은 이날부터 '2.5 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내점 고객은 받을 수 없게 돼 텅 빈 모습이었다. 혹시라도 손님이 앉지 못하도록 매장 내 의자와 테이블은 벽 쪽으로 멀찍이 치워 놓았다. 때마침 노(老)신사 하나가 매장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오늘은 매장 내에서 드실 수 없다"는 점원의 말에 손님은 이내 발길을 돌려 나갔다. 이곳 점주는 "저분은 매일 우리 가게를 찾아와 '녹차 라테'를 시켜주는 단골손님"이라며 "아무리 배달시키면 된다고 해도 요즘 배달원이 너무 귀해져 최소 1시간은 걸린다. 한여름에 1시간 지나 다 녹은 음료를 누가 다시 찾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내려지자 영세 외식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 있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는 점원이 때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