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삶과 세상사를 관통하는 피할 수 없는 원리이자 원칙이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격렬히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가 집권하는 동안 선거마다 선거 결과를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모처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가 뿌리를 내리게 된다. 더 이상 베네수엘라는 권력교체가 쉽지 않은 체제가 되어 버렸다. 1. 현재 베네수엘라는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95퍼센트를 넘는다. 25% 인구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2022년 1월 라틴아메리카 윌슨 센터의 소장인 신디아 아슨(Cynthia Arnson)은 미국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곳에서의 삶은 아주 어렵습니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95% 정도입니다. 약 75%는 극단적인 빈곤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음식의 부족, 마시는 물의 부족, 의약품의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 인플레이션은 700 퍼센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 전에는 무려 3000퍼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아주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였다. 2023년 5월까지 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며 "그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민주당 정권은 미래로 가는 희망을 절단했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이 내용을 뺐다. 그는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며 ▲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확충 ▲ 민간 주도 혁신 ▲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시민국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특히 자신감에 가득찬 연배의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다 까닭었는 낙관론으로 가득찬 사람들인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묻기 일수이다. 2. 최근에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혜인 국회의원의 질의를 접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월 18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를 향한 질책이다. "100조원을 써라"는 말에 입이 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아주 젊은 의원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런 돈을 자기 아이들에과 그 세대에게 빚을 지운다는 생각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3. 용혜인 의원의 질책에 대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1961년생)이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반박하였다. “100조 적자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 누가 갚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용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나 은행권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시중 주요 4개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다. 이 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대출’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경기신보는 은행에 운용안의 이행 가능성 여부, 운용 시 예상 금리, 필요한 예상 금액 등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중 은행측에서는 이 지사의 운용안에 회신하지 않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신용도와 상관없이 대출해준다면 은행이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의견을 물은 것일 뿐 강제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곧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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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사회의 진로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좀처럼 그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4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된다. 우리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채택되게 마련이다. 2. 때문에 지금 한국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미루어 보면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자리잡는 쪽으로 사회가 나갈 것으로 본다. 이미 공짜에 익숙한 사람들과 정권 유지 이외엔 달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3.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1. "월 24조원을 지원하자고..." 저 사람들은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구나...” “저 많은 빚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하나...” “저 많은 빚 때문에 앞으로 환란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 가?” 2. 정말 월24조원을 자영업에 투입하겠다는 여당 주도 군불떼기는 우리가 얼마나 고속 포퓰리즘 열차에 타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3. 지금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영업 지원대책은 골격은 다음과 같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안은 보상액이 최대 125조원 플러스 알파 법안이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70%를 월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손실 매출의 60%를 월 2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일반 업종도 줄어든 매출의 50%를 월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는다. 업체별 매출 감소분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민 의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달에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9월부터 영업금지가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5개월 동안 최대 123조원을 손실 보상해줘
[ 공데일리 김현진 기자 ]
"걸어온 길을 기억해야, 몰락과 쇠락을 면할 수 있어"... 추전역에 한국 근대화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권순활 (전 언론인) 1.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4월 나는 동아일보에 <추전역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 전에 우연히 강원도와 경상북도 오지 여행길에 들른 강원도 태백시 추전역의 역사적 의미에 감명을 받아 당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맡고 있던 칼럼 집필을 위해 다시 한번 취재차 찾아간 뒤 쓴 글이었다. 2. 아마 추전역이 한국 현대사에서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언론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글로는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칼럼이 동아일보에 나간 뒤 점차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추전역과 관련된 여러 스토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20세기 한국 현대사의 기적>에 관심이 많은 저널리스트로서 나름대로 작은 보람을 느꼈다. 3. 어떤 분은 몇 년 뒤 내게 연락을 해와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 칼럼을 소개한 액자를 만들어 선물해주셔서 지금도 고마운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다. 14년 8개월 전 이 칼럼이 신문에 게재됐을 때 지면을 통해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시의성이 그리 떨어지
* 공병호TV의 "지금, LA공항..."을 보고 박홍철(Music travel)이 남긴 글입니다. 1. 동화(童話)작가 폼프리포사는 복지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국가의 공공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넓어져 가면서 세(稅)수입이 필요하게 되니까 세금 부담이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2. 작가 폼프리포사가 쓰는 작품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자 글을 쓸 의욕이 점점 쇠퇴해 가는데, 게다가 누진 소득세율까지 적용돼 수입의 1백2 퍼센트를 세금으로 뜯기게 됩니다. “이런 나라는 열심히 소설을 써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절망으로 그는 글 쓰는 걸 그만두고 생활보호금만을 받고 삽니다. 식물(植物)처럼 사는 인간이 된 것이죠. 3. 어느 날 자기의 장례(葬禮)를 위해 아껴두었던 5천 크로네마저 세금으로 거둬가자, 그는 호주머니에 남은 돈을 털어 쇠망치 하나를 사 들고 그 5천 크로네를 탈환하기 위해서 금고(金庫)룰 부수러 나섭니다. 복지국가의 과보호로 세상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사는 식물인간(植物人間)을 라고 합니다. 이 폼프리포사 현상은 1985년 전후해서 복지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에서 번져나갔는데, 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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