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직 간부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A씨의 아내가 대표이사, A씨가 감사(監事)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즉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천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의혹이 제기됐던 포천시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인 송우리 110-25번지와 110-21번지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곳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올 1월 주민공청회에서 전철 역사로 지목한 인근 부지다. 주목해야 할 점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말까지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A씨는 철도연장사업을 담당한 후 주민공청회 이전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부근에 땅을 구입한 셈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
경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빌려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인 가운데 비슷한 토지거래 정황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청 관광부서 소속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 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 역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5일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포천 내촌면에 있는 육군 부대 관련 확진자는 병사 33명, 간부 3명 등 총 36명으로 늘었다. 군 당국은 앞서 해당 부대에서 전날 오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병력 이동을 통제하고 간부들을 포함해 부대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이 전수검사에서 무더기 감염자가 나왔다. 군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이 대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한 데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휴가 중지 중에도 청원휴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 외출 역시 부대가 속한 지역에 1주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휘관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부대 밖을 다녀왔거나 부대를 출입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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