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지 목적" ... 신평 변호사 주장 ... 경찰은 앞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행해온 패악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나, 이제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경찰이 저지를 엄청난 패악은 어떻게 제대로 저항의 소리조차 내어볼 수 없을지 모른다. 검찰의 패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지, 검찰을 무력화시키며 그 권한을 빼앗아 경찰에 몰아주며 경찰을 비대화시키는 것이 어찌 ‘검찰개혁’인가!" [추미애 블루] 글쓴이: 신평 변호사 1. 연일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과거 카투사 복무시 받은 병가와 관련한 일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여론도 심상치 않다.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 추 장관 특유의 다소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 그리고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에 원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새파랗게 성난 표정으로 “소설 쓰시네!”하는 말을 국회에서 각료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2.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지금 갖는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격지향적인 ‘강박 사회’의 모습들이 이 의혹의 확대에 박혀있는 것은 아닐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너무들 강박증세에 사로잡힌 듯 상대에 대한 공격적 언동을 예사로 하고 있다. 자식을 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