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공짜냐" ... 철없고 염치없는 어른들을 향한 경고 ...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눈 앞의 먹이에만 눈이 가 있는 참새처럼 살다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광두 한국미래연구원장이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8월 23일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다. 이지사님! 재난지원금이라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위로금이라고 하시죠. 모두 다 나누어준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내죠? 국채발행으로? 그러면 일정기간후 누가 부담하게 돼죠? 현재의 젊은세대가 부담하게 되겠죠, 젊은세대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젊은세대들에겐 무었으로 보상하죠? 경제정책이라구요? 이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수입도 증대시키게 될거라구요? 그러면 이런 지출의재정승수와 그것의 부담이 가져올 구축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셨겠군요? 이런 보조금지출의 재정승수의 크기는 얼마나 될것으로 예측하셨나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0.4보다 더 적죠?즉15조원의 이전지출(보조금등)로 창출되는 소득은 6조이하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0.25 이하입니다. 때문에 15조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