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화당 이외의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핵심 어젠다에 번번이 반기를 들어온 민주당 중도파 조 맨친 상원의원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2조2천500억 달러(한화 2천500조원) 규모 입법 추진을 두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서도 28%는 과도하다며 25%로의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맨친 의원은 "나뿐만이 아니다. 강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민주당 소속(상원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덧붙였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안을 내놓기 전부터 법인세율 28%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인프라 투자 입법을 위해 맨친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맨친 의원의 반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맨친 의원은 이미 바이든 대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수십 년간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떠받쳐온 이념인 신자유주의 퇴조를 가속할까.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쇠퇴'라는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는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돈스러운 시기에 등장하고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과 파멸 속에 구체적 형태를 갖췄다고 말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복지 확대를 추구해온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에 밀려났다. 당시 전 세계 불황과 맞물려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폐해를 지적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감세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주로 공화당이 중시해온 핵심 가치들이 대거 반영된 것이지만,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큰 틀에선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이제 겨우 취임 70일을 넘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신자유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30년 가량 만에 처음으로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재정난을 가중하고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의 경우 21%에서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내는 '패스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를 축소하고, 부동산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또 자본이득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 공데일리 김현진 기자 ]
“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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