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군 장성이 NATO의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일원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
미국과 한국 군의 연합군사훈련이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10일) VOA에, 이번 훈련에서 미래연합사령부에 대한 검증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가와 팀을 데려올 능력이 없고, 코로나 제약 시행에 필요한 완전한 관리와 필요한 자원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인력이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간 격리돼야 하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평가 실시를 위해 2주간의 검역과 2주 간의 훈련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입국자가 미국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연합 안보 태세 유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집중해 자국의 전작권 행사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었습니다. VOA 뉴스 공병호 논평: 한국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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