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정권을 대변했던 인사"라며 '코드·보은인사'논란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기 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기 기획관에 대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 교수를 기용한 것은 정치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힘을 빼고 대놓고 '정치 방역'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크다. 즉각 임명 철회하라"고 맹공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에게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며 혹세무민을 했다"며 "그간 정권에 봉사한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 기획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 김어준씨의 TBS 라디오 방송인 ‘뉴스공장’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작년 2월부터 지난 4월 13일까지 54차례나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후 9시 영업제한' 철폐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정치권 일각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개탄스럽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의 가장 큰 원칙은 접촉 기회 최소화인데 오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해 만남과 접촉, 이동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고,
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최근 확진자수 증가와 8.15광화문집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문재인 정부에 따금한 지적을 하였다. 9월 2일 페북에 쓴 글이다. *** 1. 그제 국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는 질문에 ‘당연히 방역이 먼저지만 되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답안이지만, 이조차도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게 평화로운 발언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지난 28일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확진자를 다 따라가면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역이 한계라면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부의 차분하고 냉정한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빨리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정치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편이니 괜찮고 보수성향 기독교인은 우리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지요. 3. 방역 한
1. 이쪽에서 한 말과, 저쪽에서 한 말이 번번히 틀린다면 믿을 수 있는가? 그때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자주 틀린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가?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을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 특정 집회 때문이다”라는 정부 주장에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2. 8월 15일 임박해서 급속히 증가하는 ‘확진자수’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책과 여행촉진책이다. 3. 공휴일 지정 전후로 일어난 일은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전문가 의견의 무시 등과 문제점을 또 다시노출시키고 있다. 임시공휴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본다. 7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달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며 “심
1.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1일 광화문광장에서 시국선언문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장의 핵심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2. 시국선언문 가운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정부의 행태는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몰아부치는 등 정치 방역을 자행하고 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8월15일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8월19일 이전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 언론을 통해 8.15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를 시키고, 수천만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공병호TV는 8월 31일, 김성진(부산대 교수)를 초청해서 [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1.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 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군사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특히 8월16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여행업, 항공업 등 모든 대면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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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경찰들은 청와대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고 시민들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대구에서 집회에 참석한 최영호 씨가 청와대 진입로에서 경찰이 시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밀어붙이자 경찰들을 향해 쏟아낸 명연설이다. 최영호 씨는 경찰을 향해 이렇게 일갈하였다. "지금 집시법이 문제가 아니다. 4.15부정선거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4.15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경찰들은 지금 국민을 잡으려 들 것이 아니고 청와대로 쳐들어가 대통령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야 하는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고, 공무원 자격이 있는 것이다." 명연설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100024690755194/videos/pcb.750431529123199/750431502456535/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어떻게 국민을 잡으려고 이따위 짓을 하는가. 대통령을 잡으러 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적이고 수괴다. 어떻게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인들이 개입하는 이따위 나라를 만들었냐. 그러한 대통령은 잡아 능지처참시켜야 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나라 경찰이 어떻게 해서 국민을 잡겠다고 이따위 짓을 하냐
사람의 인지 능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시행에 옮겨서 그 효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성찰, 반성, 수정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동질적인 집단이 집단 사고에 푹 빠져들고, 잘못된 신념이 정책을 인도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당에 대해 하는 쓴소리에 이같은 경고가 들어 있다. 일단 성찰과 반성 자체가 아예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는 시늉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본다. *** 민주당은 이미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당이 자기 수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경고등이 켜졌는데, 정청래는 '각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걸 레임덕의 시작이라 부르는 것은 게 언론탓'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현실감각을 잃어 버린 겁니다. 이들 친문 강성 완장파가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이들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소신 없이 이들의 눈치만 보는, 관료주의 체제 하의 공무원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쓴소리 하던 사람들도 출마 후엔하면 죄다 말을 바꿔 이들 친문에게 아부나 하기 바쁘잖아요. 당내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