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이날 중 제출한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국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조사와 별개로 이미 당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므로 야당의 적극적 호응을 요청한다며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시세 차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천509명 중 4천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천839명 중 9천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정부가 올해 독립유공자 1천500명에 대한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모두 1천5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을 지낸 최진동(1882∼1945) 장군을 비롯해 '밀정 혐의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유공자로 초기 서훈자여서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 씨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인사만 대상"이라며 "손 전 의원의 부친과 강 장관 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