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했다고 전했다. 먼저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액을 수업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천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천801달러보다 1만 달러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었다. 한경연은 높은 인건비 등에 따른 교육재정 증가에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
정부의 '재정준칙'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비율 -3% 이내'라는 정부안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굳이 지금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최우선인 시기에 재정 운용 경직성을 키울 수 있는 논란에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가 대세인 상황"이라며 "60%를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미증유의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자칫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내년 중후반기에 종식된다고 하는데, 향후 한국 경제와 국가 재정 전체를 고민하면서 논의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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