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규 확진자가 500~700명대를 기록 중인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확진자 수는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요양시설 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며 "K-방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일"이라며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 최
문 정부의 거친 의료정책 개편작업으로 인해 파업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장정심(Jeongsim Jang)님이 예리하게 파헤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해도 쉽지 않을텐데, 문 정부는 손을 대는 것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를 망칩니다. 남은 2년 동안 얼마나 망치게 될지 정말 희안한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선거를 부정으로 할 궁리를 할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케어와 공공의대: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의사들의 파업은 주기적일지 모른다. 어차피 병원이란 일반인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세계.’ 파업 또한 최상위층 사람들만이 가진 이해관계의 산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이 맹점을 파고든 영혼없는 관료, 정치인들이 추는 칼춤에 제 코 베이는 줄 모르는 세상이 됐다. 의료체계는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다지는 최후의 보루다. 한국이 가진 전세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최상급 의료 서비스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 이후 그들이 축적해 온 쌓아온 ‘필모그라피’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근간을 없앨까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전 파괴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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