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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한국의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에 전단과 USB 등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 “I am not sure whether the Moon admin fully understands how much this degrades South Korea’s biggest global asset - its hard-won democracy.”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약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승 씨와 이서현 씨 남매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두 분은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해튼 수준의 삶을 누렸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서현) 안녕하세요?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요. 이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를 2년 다니고 중국에 유학을 나가 오빠가 다니고 있던 동북재경대학 금융학부에 입학해 2014년 7월 졸업했습니다.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이현승입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에 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을 진 정부는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들에 근거하고 있어 불순한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부가 의사의 98%가 반대하고 85%가 ‘직접 투쟁참여’에 찬성하는 문제의 의료정책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 조속히 의료 정상화에 나서주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화와 합의보다는 여론몰이나 고발로 의사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코로나 방역에 전념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전문가집단이 뒷받침하듯 의료계 역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들이 있기에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을 담당해온 의료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이들과의 논의 절차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채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비인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절차의 정의조차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료정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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