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자유'이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자유 예찬이 광복절 경축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하나 세보지 않았지만 수십 번의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2.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하는 '자유'는 다음과 같다.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대통령 경축사를 접하면서 나는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 왔습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려한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이 '옥외 감옥'으로 변했다면서 중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니얼 네이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종교자유에 관해 제도적이고 계속되는 지독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에 포함돼 있다. 네이들 국장은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 탄압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이들을 구금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센터라고 부르는 수용소 활용을 넘어 전 지역을 옥외 감옥으로 변화시켜 감시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무슬림 억압이 "수십 년 간 이뤄진 종교 신자 억압의 정점"이라고도 표현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통제하고, 국가나 당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된 종교 신자의 활동과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종교 활동가에 대한 고문, 물리적 학대, 체포, 구금, 징역형, 공산당 이념의 강제 주입 등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반체제 단체로 규정한 종교 및 기공 수련 조직인 파룬궁(法輪功) 탄압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24일 개최한 긴급토론회에는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 목적과 달리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체계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다만, 발제를 맡은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징벌적 손배제를 비롯해 여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했지만,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자 4명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교수,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 민언련 정책위원인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찬반이 나뉘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회장은 먼저 "이성적 토론이 아니라 무조건 징벌적 손배제에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찬성하면 개혁적이라는 위험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4년 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문화계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가 민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두 남매가 워싱턴에서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마저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폭압성과 극도로 열약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지 않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승 씨와 이서현 씨 남매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두 분은 2016년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서 “북한 상위 1% 엘리트 계층”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살면서 뉴욕 맨해튼 수준의 삶을 누렸다고 해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서현) 안녕하세요?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나서 자랐고요. 이설주가 다녀서 잘 알려진 금성학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중국어,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를 2년 다니고 중국에 유학을 나가 오빠가 다니고 있던 동북재경대학 금융학부에 입학해 2014년 7월 졸업했습니다. 이현승) 안녕하십니까? 이현승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언론인과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출신 직장인 등으로 정착에 성공한 탈북 남성 3명이 지난 연말에 미 대륙을 자동차로 여행하며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독특한 시각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알기 쉽게 비교했는데, 남북한 모두에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공동 저자인 한국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어젯날 철천지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어떻게 책을 내게 됐나요? 주성하) 특별히 작정하고 책을 쓴 게 아니고 (지난 연말에)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횡단 여행을 계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우리가 나눈 대화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우리는 북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도 살아 보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시각과 견해와 사고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재미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책으로 써보자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자)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모두 탈북 청년들이라고요? 주성하) 저하고 두 명인데, 캐릭터가 다 특색이 있어요. 저는 책 쓰는 시점에 16년
“본래 하나씩 접수하고,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차근차근” 자유는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빼앗아가는 대상이 된다.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항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져가는 대상도 분리해서 하면 그만큼 자유와 재산권을 빼앗아 가기도 쉽다. 1. 사람들은 타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날이 멀지 않다. 2.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3. 증감청구권에 대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 규정상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청구 시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이상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한다. 상가임대차보
[좁은 회랑]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지음 / 정경덕 옮김 / 시공사 미국의 독서계는 놀랍다. 연구자는 900여 쪽의 글을 쓰고, 독자들은 이를 소화해낸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교수가 또 다른 대작 《좁은 회랑》을 펴냈다. 《좁은 회랑》의 부제목은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이다. 이 책의 주제는 “강력한 국가와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한 국가가 계속 번영과 자유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좁은 회랑’이란 용어에 담겨져 있다. 국가가 번영의 길로, 시민이 자유의 길 위에 있는 공간은 넓은 영역이 아니라 아주 좁은 회랑에 지나지 않는다. 세로축에 ‘국가의 힘’을, 가로축에 ‘시민의 힘’을 놓아 보자. 이 사이에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회랑이 형성된다. 만일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면 국민은 독재로 고통을 받는다. 반면에 사회가 너무 강하면 무질서로 시민들은 혼란을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이 제정한 `국제 민주주의의 날’(9월15일)을 맞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보고서에서 수 십 년째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 등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8일 발간된 세라 허커비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의 회고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남부 도시 마이애미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2018년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프로농구 NBA를 좋아하고 ‘마이애미 히트’ 팀의 열혈팬”으로, 마이애미에 오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미 프로농구 사랑은 전 NBA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맨의 방북을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졌지만, 전 세계 거의 10억 인구가 시청하는 NBA를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만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 체육부대에서 복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 청년 한설송 씨는 15일 VOA에,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설송 씨]
[레이건 일레븐] 폴 켄고르 지음 / 조평세 옮김 / 열아홉 “각자의 방식대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절,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1977년 2월, 로널드 레이건이 어느 연설에서 한 말이다. 보수주의는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자 인생관의 한 부분이란 뜻이다. 그는 또 “보수주의의 지혜와 원칙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뿐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서 뭔가를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며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을 근거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1981년 미국 제40대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보수주의 이념을 현실 세계에 가장 잘 구현한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는다. 미국 그로브시티칼리지의 정치학 교수인 폴 켄고르의 《레이건 일레븐》은 레이건 전 대통령과 그의 보수주의 원칙을 생동감 넘치는 글로 담아냈다. 이 책은 단순히 보수주의 원칙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보수주의 원칙들을 자기 삶의 기둥으로 삼는 방법을 다룬다. 그 중심엔 ‘레이건 보수주의의 11가지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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