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공병호TV를 보고 "재검표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저스티스(justice)' 님이 제안한 내용이다. 일반 유권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재검표시 반드시 아래사항을 검증해야 의미가 있읍니다. 단순 재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읍니다!! [**부정선거 검증방법] 위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로 보면 선거관련 모든 전산관련장비 입출력 Login기록이 지문처럼 남아 있을 것임. 1. * 이미 삭제하였거나 스스로 삭제되었을 경우 재검표 데이터를 개표당일과 같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메인서버 결과데이터를 비교하면 조작값 및 삭제 여부를 파악할수 있다. 2. 모든 전산관련장비 입출력 Login기록 조사 * 모든 현장의 개표시스템(계수기, 분류기,제어노트북, USB), QR생성노트북, PRT, USB, 5G중계기, 네트워크장비, DNS서버 * 외부 서버(중국, 백업서버), 메인서버등에 입출력 Login기록 포렌식 조사(검찰 수사 필요) 3. Off-Line상 재검표 용지 진위여부(복사, 인장, 칼라, 지질, 색상) 검증과 선관위 전산자료와 상이 여부 조사, 투표인명부 대조, 투표지 인쇄소 (용지규격, 공급처, 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6일 향후 입법 과제로서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집단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골자로, 민주당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 2법' 등 법사위 소관 법률을 포함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윤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을 두고 야당에서 '입법 독재'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긴급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종의 비상 대응을 한 것"이라며 "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법안 심의를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소위도 구성해 법안을 하나하나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후속 입법으로 시·도지사가 주택 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