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어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전격 경질된 14일만인 이달 12일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바로 복직을 명하게 한 법인 정관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복직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 시수가 미달이기 때문이다.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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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
“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금만 14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천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천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모친(6천90만원), 장남(2천146만원) 등을 합치면 지난해 말 총 예금액은 14억7천317만원에 달한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만에 교체된다.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1천261일째인 4일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김 장관은 3년 5개월간 부동산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2017년 6월 취임일성으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라고 지목하고 그해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작년 12·16 대책, 올해 7·10 대책 등을 이어가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기에는 환경도 작용했다.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은 부동산 경기 사이틀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권은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이를 무력화 시키고 계속 올랐다. 설상가상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까지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끊임없이 부채질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6.32% 올랐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대책을 내놓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대책 일환으로 예고한 ‘호텔임대주택’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인 가구를 수용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으로 밝혀지자 ‘21세기형 쪽방촌', ‘호텔 거지' 등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호텔임대주택이지만 개별 취사시설이나 세탁시설은 없고, 가구당 면적도 전용 13㎡ 수준이라 ‘고급 고시원’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일 공개한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안암생활’은 호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총 220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호텔임대 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노후 고시원·숙박업소를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공급하는 청년공공임대로 추진되었다. 안암생활은 10층짜리 건물로 총 122실 규모다. 이 중 장애인용 2실을 제외한 기본형·복층형은 전용면적 13~17㎡(4~5평)로,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27만~35만원이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5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인 청년만 지원 가능하고, 지난 8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2.3대1이었다. 지하철 신설동역이 가깝고, 공유 주방·공유 회의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 심화에 대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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