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 등 신상 논란을 집중 공략했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2002년 이명박 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하지 않았나"라며 "내곡동 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또 오 후보의 참여 의혹이 있는 2005년 내곡동 땅 현장측량 직후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 설계용역을 시작했다며 "이명박(MB)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명박 시장과 내통한 것"이라며 "MB의 BBK와 똑같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대질 심문 한 번이면 완전히 해결된다"면서, '대질 심문을 위해 왜 수사기관에 고소를 안 하냐'는 박 후보의 지적에도 "검찰, 경찰에서 불러야 대질 심문을 하지 않나. 왜 그걸 선거에서 하냐"고 되받아쳤다. 아울러 두 후보는 당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도 격돌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지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밤 두 번째 TV 토론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을 두고 재충돌했다. 박 후보는 기조연설에서부터 "내곡동 땅 문제, 이것은 오 후보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라며 "자고 나면 거짓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쟁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이 속한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느냐였다. 박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도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가 2008년 SBS와 인터뷰한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어제 질문을 받고 돌아가서 오늘 아침 확인을 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가 현직 시장으로서 그린벨트 풀리는 것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그린벨트를 풀 때 시장으로서 내 땅이 거기 있다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제안서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며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남편 소유의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점상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직후 처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일본에서 살았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박 후보의 남편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내사하고 압수수색한 사실을 실토했다"고 날을 세웠다. 2007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BBK대책팀장이었던 홍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김경준의 변호사인 심모씨와 박영선 의원의 남편이 LA 로펌에서 같이 동료로 근무해 김경준 기획 입국에 모종의 묵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증거가 부족해 고발하지는 못하고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검찰수사는 박영선 후보의 남편 관여 여부로 번졌고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 수색하니 남편은 그 법무법인에
지난해 10월 타계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개별 단독주택 자리를 지켰다. 19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단독주택 역대 1위인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1천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천만원으로 작년 408억5천만원에서 5.6% 올랐다. 이 회장은 이태원동과 삼성동, 서초동 등지에 자신 명의로 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 중 한남동 주택은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주택은 2019년에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때 전년 26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비슷한 폭(52.4%)으로 올랐고 작년엔 408억5천만원으로 2.6%소폭 상승하며 숨고르기를 한 바 있다. 두번째로 비싼 집도 예년과 같이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3천422.9㎡)으로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천만원으로 2.2% 올랐다. 3위를 차지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2천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천만원으로 작년 287억4천만원에서 6.6% 올랐다. 전직 대통령들의 집 공시가격도 많이 올라 눈에 띄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더불어민주당은 5일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2050 탄소중립의 선제적이고 조속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당 소속 특위 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열어 당진시(탈석탄), 신안군(해상풍력 발전) 등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분석했다. 이 대표는 발대식에서 "탄소중립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지방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도 지방정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민주당은 '2050 탄소중립'의 성패가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주민참여에 달려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공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3월 중 지방정부와 관련된 그린뉴딜 예산 설명회 등을 거쳐 지방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 이명박·박근혜 기결수 신분 `동시 수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 23년 만에 반복된 불명예의 역사 과거
대법원은 오늘 14일 재상고심에서 국정농단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이전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연합뉴스 신년 인터뷰)는 이낙연 대표의 깜짝 메시지가 여권 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당사자 반성'을 사면의 전제로 달아 출구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원과 지지층의 사면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이 사면 건의에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밝히는 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자신의 발언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지켜본 광화문의 국민 분열, 최근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방역 문제조차 정쟁화되는 세태 등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사면 건의 역시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성숙하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구속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공식 반성문을 썼다. 주홍글씨처럼 남은 '적폐 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 온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금 나 아니면 누가" 인식이 사과 강행 배경 김 위원장의 이날 사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증요법으로는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정권교체를 다시 노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현실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탄핵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미래를 얘기하자"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과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황세모'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의 구호가 정치권을 휩쓸었고, 그 프레임에 갇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내리 참패했다. 김 위원장이 사과 시점을 탄핵안 가결 4주년(9일)께로 맞춘 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패배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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