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수행비서 채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김씨 관련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도의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맡았던 간호사에 대한 협박과 욕설이 쏟아진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접종 과정에서 백신을 바꿔치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멈추라고 촉구하며 해당 백신 접종 간호사에 대한 협박과 조롱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간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백신 접종 간호사에 대한 협박과 조롱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의 백신 접종 동작이나 동선, 리캐핑(recapping·뚜껑 다시 씌우기) 등 모든 행위는 감염관리 지식에 기반을 둔 의료인의 정상적인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신상 털기와 욕설, 협박 그리고 조롱을 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는 어떠한 이유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 접종을 맡은 종로구청 소속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AZ 백신에서 백신을 1회분량 뽑아낸 뒤 백신과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뉴욕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 소환장에 따라 납세자료를 넘기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는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트럼프 측의 8년 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검찰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측이 불복, 이를 막아달라고 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2019년 트럼프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USA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자료 제출 소환장에 불응, 소송을 냈다. 사이러스 밴스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검은 2019년 8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잡지 모델 등 여성 2명에게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또 검찰은 자료 요구가 트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 설명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된 사안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당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잘 설명했는데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문제니까 사실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코로나나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날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가족들과 다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며 세대주로 등록됐으나 같은 해 6월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꿔놓았고, 이후 2007년 2월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당시 박 후보자의 아들은 13살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06년 2월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대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며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11일 "김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해당 여성은 이날 당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더이상의 억측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은 삼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사태 하루만인 지난 7일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히며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측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 의원이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6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고 전날 방송했다. 이들은 제보자가 김 의원에게 인턴비서에게 사과하라고 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소집을 취소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가 취소된 직후 기자들 질문에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법정 투쟁을 하
국민의힘은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과 지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대해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親)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소위 블랙리스트 인사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변 장관이) SH 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직원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변 장관이 이들을) '특혜채용' 하도록 해 SH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채용 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관계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평일 직무 복귀 첫 출근에 나선 윤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입장이어서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잘 아는 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한수원의 월성 원전 가동중단 시기 의사결정에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수원 전·현직 임원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또 한수원 전 임원이 '(경제성 평가에)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부 용역 회계법인이 이를 수용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약 30분 뒤였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허위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중 ‘횡령 혐의'만 언급하며 무죄로 나온 것이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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