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인 12일 0시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9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금요일(9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수요일(7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안내할 것"이라면서 "현재 결론을 내려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번 주 들어 400∼5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500∼600명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300∼400명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에 더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발표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핀셋 방역' 때문에 업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더욱 가혹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 구호 역시 '왜 우리만'으로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그 가운데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헬스장 등 수도권 내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PIBA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법인 카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7000만원가량을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2명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됐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2005~2010년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3연임했다. 2017년 5월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 총 6천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들은 결제 금액을 낮추려고 법인카드 2장을 이용해 ‘쪼개기 결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 밤 이 업소에서 행정용 카드로 48만7000원, 연구비 카드로 23만3000원이 결제됐다. 2분 19초밖에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일괄 지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를 제외한 9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에 대해 모두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 7월1차 지원을 받은 특수 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 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예상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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