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김정은
북한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우선적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NLL)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존 '사과' 입장을 35일 만에 뒤엎은 것은 물론,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 떠넘겼으며 북한을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악담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사과’로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발뺌으로 급선회한 것은 서해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보고했고,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방부도 유엔의 자료 제공 협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북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는
19일, 일본은 1970~80년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고 알려졌다. 일본 대표단은 일본과 북한 간 불신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대표단은 납북자들의 즉각적인 귀환을 요구했으며, 주요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북한이 협력해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유엔 종신대사 히로아키 이치바(Hiroaki Ichiba)는 북한과 일본이 협력해서 미래에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희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치바 장관은 피해자 가족들의 나이를 이야기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공개 성명을 통해서 “납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대표단은 런던에서 유학 중 1983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딸 아리모토 가요코(94세) 씨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시게루(87세)씨의 죽음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날 유엔위원회 회의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
제75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했다. 해당 연설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다자주의’를 운운하며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협력을 통한 안보 보장’을 주장했다. 종전? ‘종전’이란 것은 전쟁과 무력 충돌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전’을 정의를 찾아본다면 시사상식사전에 의하면 “전쟁을 종료 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여기서 “전쟁을 종료 시켜”와 “정전과 휴전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효한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멈춰야 하며, 설사 전쟁이 끝나는 중이라 해도, 합리적인 종전 절차가 존재한다. 군사 배치를 유지하고, 최전방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아직도 흐르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최전방에서 전선을 지키고 있다. 장병들이 주시하고 있는 적은 바로 북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불과 몇 달 전에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두 나라 간 협력을 상징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두 나라 간 적대감이 있음을 의미한다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 /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Declaring and end to the Korean War would not pave the way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would only give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n excuse to argue for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ROK exercises –all of which are cri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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