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기술) 공룡들의 독점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쉽게 하는 법안 초안이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NBC 방송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5개의 법안 초안 중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가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시장경쟁 저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의 권고 사안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한 법안은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과 외부 업체 상품을 함께 파는 것처럼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 개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해당 사업을 분할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수집한 비공개 데이터를 자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형 IT 기업이 잠재적인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CNBC는 현재의 초안은 발의되기 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후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전날 밤 여러 건의 트윗을 연달아 올려 페이스북이 선거에 관한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맹비난했다. 루소 부국장은 "선거 후 페이스북이 우리 민주주의의 구조를 찢어발기고 있다"며 지난주 페이스북 '톱20' 게시물 중 무려 17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사기 의혹 제기와 선거 승리 주장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가 사실을 호도하는 정보와 주장에 경고 라벨을 붙이는 등 공격적인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주장이 널리 퍼지지 못하게 조치한 것과 달리 "페이스북은 그런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다"고 루소 부국장은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1년 넘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목을 베라고 주장하자 트위터와 유튜브가 즉각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힘입어 3년 만에 미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9일,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ic Analytics) 시장조사업체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33.7% 점유율을 차지하여 1위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1위 탈환은 여러 요소가 맞물리면서 이룰 수 있는 업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스마트폰에서 삼성의 라이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통상적으로 9월에 신제품을 소개하고 출시해서 3, 4 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을 40%가량 점유하지만, 올해는 애플사에 신제품인 아이폰 12 출시일이 늦춰지면서 애플의 매출량이 대거 줄었다. 신형 아이폰 출시일이 늦춰지고, 삼성은 올해 8월 갤럭시 노트20과 9월에는 갤럭시 Z 폴들 2를 출시하여 미국 시장 출하량을 늘렸다. 애플의 출시일이 늦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스마트폰들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을 못 하게 되었다. 삼성은 올해 인도 휴대폰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
민주당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빅테그 기업(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에 대한 분리 금지 (자회사에 대한 규제)와 소규모 기업 매수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16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산업 독점시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하 의원은 독점시장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상정한 것으로 밝혔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민주당 여당 당원들은 청문회, 인터뷰, 그리고 조사 서류 등을 독점시장에 대한 근거로 의회에서 제시했다. 미국 민주당의 권고안 내용 중, 기업 내 구조적 분리와 자회사 동일 시장 개입을 금하는 권고 사항, 타 기업 매수 과정 중 자유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경쟁업체와 서비스 호환하고 사용자가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형 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규제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FAAA(Facebook, Amazon, Alphabet-구글, Apple)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테크
세계 100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005930] 1개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ICT 기업(S&P 캐피탈 IQ 기준)에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가 11위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미국은 애플, 넥플릭스, 테슬라 등 57개, 중국은 알리바바 등 12개, 일본과 유럽은 각각 11개와 10개가 이름을 올렸고 인도는 3개다. 각국 증시에서 시총 상위 5개 ICT 기업을 보면 차이가 크다. 미국은 5개 기업 시총 합이 8천92조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본 예산의 16배에 달하고 중국은 2천211조원이다. 한국은 530조원으로 미국의 15분의 1, 중국의 4분의 1에 그쳤다. 포털과 전자상거래 기업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시총을 합해도 83조원으로 중국 징둥닷컴(120조원)에 못 미친다. 전경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해외 영향력이 미미해서 시가총액 증가 추세가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ICT 기업의 10년간 시총 증가속도를 봐도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저조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ICT 상위 5개사 시총 합계 연 평균 증가율이 미국은 29.4%, 중국은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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